법무법인 한길로 | 실제 방어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동성 준강제추행
벌금형 이끈 사례

🏆 판결 결과: 유죄 인정 실형 대신 벌금 300만 원

1. 성범죄 사건, 혐의를 다투는 것만큼 양형 대응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건의 정황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혐의는 고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는 대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동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동성 간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항의하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양형 중심 방어 전략

대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혐의 다툼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1 고의 및 상황 인식에 대한 다툼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하게 된 정황을 정리해 고의성 여부를 다툼

📋 2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유리한 정상 부각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소명

🤝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노력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 판단에 반영

4. 법원 판단: 유죄는 인정, 실형 대신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 판결 주요 요지

  • ✔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
  • ✔ 법원 판결: 벌금 300만 원
  • ✔ 부수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명령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체 구속이나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아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동성 준강제추행 벌금형 판결문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방어 판결문

5. 성범죄 사건, 혐의를 다투는 것만큼 양형 대응도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처럼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한 혐의는 고의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전과관계·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으로 의뢰인이 감내해야 할 처분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춰온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전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