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 실제 방어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벌금 50만 원,
정식재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 판결 결과: 폭행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1. 소액 약식명령도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내고 끝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고, 직업이나 앞으로의 생활에 따라 그 기록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선고유예입니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왜 선고를 미뤄도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을 앞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맡기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다툼 끝의 한 차례 폭행, 그리고 약식명령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앞선 행동 하나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한 차례 때린 사실만큼은 인정했지만, 상대가 주장하는 다른 폭행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거쳐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명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남길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컸고, 의뢰인은 서둘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기록 재검토부터 양형 자료까지 차근차근

🎞️ 사실관계 재정리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인정하는 행위와 상대가 주장하는 추가 행위를 구분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고, 거절에 대비해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

📝 의견서와 양형 자료

두 차례 의견서와 함께 사건 이후의 변화를 담은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를 제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만큼, 기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갖추어 갔습니다.

사실관계 재정리: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상대가 주장하는 추가 행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사건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의 범위가 정리되어야 그에 맞는 형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기에, 합의가 없어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견서와 양형 자료 제출: 변호인은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현재의 생활 모습, 형사처벌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갖추도록 조력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사건 이후 스스로 무엇을 돌아보고 어떻게 달라지려 하는지를 담도록 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벌금 선고유예 판결문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벌금 선고유예 판결문 2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 판결 주요 요지

✔ 사건: 폭행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 선고 결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 주요근거: 법원이 인정한 행위는 한 차례 폭행으로 정리, 반성과 생활 사정, 반성문·탄원서 등으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살핀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해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했고, 상대를 때린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이 인정한 행위는 한 차례 폭행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사정,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함께 제출되면서 재판부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으로 그대로 확정될 뻔했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약식명령,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폭행으로 받은 약식명령이 소액이라 해도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형의 기록이 남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설명할 부분이 있거나 선처를 구할 사정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기록과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갖춘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성의 진정성과 생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선처를 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6.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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