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해죄변호사 동종 전과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1. 동종 전과가 있어도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실제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범죄인 만큼, 법원의 판단도 엄격하게 이뤄지는 편입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무겁거나 사건의 경위가 불리하게 해석될 경우, 그리고 여기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 쌓여 있는 상황일수록 대전상해죄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술자리 시비에서 시작돼 심각한 상해로 번진 사건

사건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도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중, 인근에 있던 술 취한 손님이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오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성이 오가던 상황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상대방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고 차는 등 신체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면서 상대방은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되짚어볼수록 이대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대전상해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방어 전략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상해죄변호사는 재판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네 갈래의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4. 처리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던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집행유예 판결문

5. 상해 사건,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대응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은 사정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경우, 그 자체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면 정말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 이후의 진지한 노력을 제대로 소명하면 재판부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정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것까지 포함해 사건 전체를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태도입니다.

6. 상해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길로와 상담하세요

대전상해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에서도 진정성 있는 대응 전략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상해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과나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대전상해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