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토킹변호사 합의 불발에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종결
1. 스토킹 사건, 의도보다 반복된 연락과 불안감이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연락이 반복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인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수사기관은 스토킹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전스토킹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절차에 맞게 대응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2.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결국 신고로
의뢰인은 예전에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과 정리된 사이였지만,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짧게 답장을 하다가 점차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지만, 의뢰인은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이후로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해서 시도했습니다. 답장이 없거나 짧은 반응만 돌아와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은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연락이 이어진 정황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정도를 살펴 사안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고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식재판이나 그보다 무거운 처분까지 걱정하게 된 의뢰인은 대전스토킹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절차 중심 대응 전략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절차 준수와 양형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생활 동선과 연락 경로를 점검해 우연한 마주침이나 간접 연락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리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이후 행동, 연락 중단 여부를 쟁점별로 정리해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되,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대방이 느꼈을 불안감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한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약식명령문
4.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
법원은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정 주요 요지
- ✔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처리 결과: 잠정조치 결정, 합의 불발에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정식재판 없음)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처분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스토킹 사건, 합의가 어렵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순간부터의 행동이 이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을 풀겠다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 행위로 해석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다면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연락 횟수나 시간 순서를 나열하기보다, 상대방이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확대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스토킹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스토킹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차 준수와 양형자료 확보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