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동학대변호사 자녀 앞 부부 다툼,
2개 혐의 모두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아이 앞에서의 부부 다툼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방치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법은 그보다 넓게 봅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격하게 다투고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 상황에 아이를 노출시키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의 다툼이었을 뿐 아이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순간 아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 다툼을 벌이고 집 안 물건까지 망가뜨려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의 조력으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2. 부부 다툼이 아이 앞에서 번지고, 집 안 물건까지 망가뜨린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배우자와 집안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거친 말을 쏟아냈고, 불안을 느낀 배우자가 아이를 방으로 피신시킨 뒤에도 한동안 물건을 던지며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은 홀로 남은 집에서 부부가 함께 쓰던 가전과 가구, 집기 등을 여러 개 손상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이후 생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3. 사실을 다투기보다 기소유예에 필요한 사정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당시 정황이 기록에 상세히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곧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직접 연락으로 갈등을 키우는 대신 공적 절차인 형사조정을 활용해, 재물손괴 피해자인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
검찰 전화조사에서 축소나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 앞 다툼이 왜 학대가 되는지 이해한 진술을 하도록 함께 준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자료를 갖추도록 조력하고, 부부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배경도 함께 설명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불기소결정서
4.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처분 주요 요지
준비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배우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한 점,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을 두루 참작해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혐의 모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로 남는 처분도 아니어서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따르는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걸린 사건에서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이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이끌어 낸 이번 사례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5. 아이 앞에서의 다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부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고 법도 이를 학대로 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가 처분 결과를 가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절차, 조사에서의 일관된 태도, 전과 유무 같은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6. 가정 안의 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함께 잡아 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대전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고 싶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한길로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