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공동공갈·강요 혐의,
4개월 만에 불송치 사례

1. 말다툼이 형사 고소로 돌아올 때

공갈이나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대화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겁을 먹고 원치 않는 일을 했다며 형사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억울함이 크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상 감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했다는 공동 혐의까지 붙으면 사건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혼자 한 행동이 아니라 여럿이 조직적으로 압박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이나 강요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맡아 진행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2.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한 사람과 짜고 자신을 위협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까지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공동강요였습니다. 공갈은 상대방을 겁먹게 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벌 범위가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생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소인이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길까 걱정한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범죄 성립 요건을 하나씩 짚은 대응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고소인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공갈과 강요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협박 여부에 대한 검토: 변호인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대화와 상황 속에 실제로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공갈과 강요는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부담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공동 가담에 대한 반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 범행이 인정되려면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과 실제 가담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 내용만으로는 그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 대비와 진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갖추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이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왜 다른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수사결과통지서

4.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구도로 고소가 접수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공동공갈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털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5. 공갈·강요 고소,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공갈이나 강요 사건은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이를 반박하는 쪽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맞서야 합니다. 그만큼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함께 지목된 사람과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면 그 자체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을 미리 맞추려 해서는 안 되고,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부터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6. 공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공갈이나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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