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보복 모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동폭행 무죄 사례

1. 보복 모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툼을 계기로 지인들이 모여 보복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공동폭행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다툼이 얽힌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전체를 한꺼번에 공범으로 묶어 입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뜻을 서로 나누고, 실제로 그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관여했다는 점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비로소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지인들 간의 다툼으로 번진 보복 모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모임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린 순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얼마 전 다른 무리와 있었던 몸싸움 때문에 일행 중 일부가 보복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그 자리에서 보복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후 실제 폭행이 벌어진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보복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모임 참석자 전원을 공동정범으로 보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은 극히 일부 인원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소 큰 다툼 한 번 없이 지내던 의뢰인으로서는, 전과 기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처음부터 보복에 반대했는데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무죄 입증 전략

사건을 수임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법리적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공동정범 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낸 무죄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임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관련자 진술 분석과 법리 검토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5.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툼이나 보복 논의가 있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묵인을 넘어서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건은 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경위, 보복 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실제 폭행 현장과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6.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단체로 얽힌 다툼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막막하시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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