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배우자 1회 폭행,
공소기각으로 전과 막은 사례

1. 배우자 사이에도 그대로 남는 폭행의 형사책임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신체적인 충돌로 번지면,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다른 폭행 사건과 똑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배우자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형을 정하는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는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한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손을 댄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의뢰인의 사건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맡아 진행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2.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한 번의 폭행

사건은 평범한 저녁 집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의뢰인이 배우자를 한 차례 때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왔던 의뢰인에게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 온 사람이었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과 일상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의 문제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과하고 재판에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에 둔 대응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사과의 전달: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조력했고, 배우자가 어떠한 압박도 느끼지 않은 채 스스로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발 방지 다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돌아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다짐을 정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시기 관리: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 일정에 맞춰 그 의사가 늦지 않게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반성 태도 유지: 변호인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지키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역시 재판 과정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이 배우자에게 전해졌고, 배우자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이나 형의 선고 없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였음에도 형사처벌과 전과를 모두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가정 내 폭행, 기소됐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은 기소된 이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죄로 다뤄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떤 죄로 의율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도 직접 찾아가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시기를 놓치면 효력이 없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되돌릴 수도 없어 절차 전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6. 가족과의 다툼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배우자나 가족과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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