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채 고소해
합의금 1,500만 원 받은 사례

1. 법정 한도를 넘은 이자, 빚진 쪽도 다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개인 사채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훌쩍 넘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돈만 불어나는 구조에 갇히기 쉽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사채업자가 돈을 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집에 근저당을 걸어 두는 상황입니다. 변제가 조금만 늦어져도 담보를 실행하겠다는 압박이 들어오고, 채무자는 스스로를 돈을 못 갚은 사람이라고만 여기다 보니 법적으로 다퉈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살던 집이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있던 의뢰인의 사건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맡아 진행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2. 갚지 못한 빚이 집을 위협하던 상황

의뢰인은 가족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려고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담보로 본인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사정이 다급했던 터라 약정 내용을 꼼꼼히 따질 여유가 없었고, 그 거래에는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실제로 쓴 가족 쪽에서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 온 집이 넘어갈 수 있다는 소식에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라는 생각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해서 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한도를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지 못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법을 어기며 이자를 챙겼다는 사실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집을 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혼자 버티는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마음먹었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한 대응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빚을 진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상대방의 위법을 정면으로 짚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위법 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변호인은 의뢰인이 차용 계약과 그동안 오간 금전거래를 근거로 입증 자료를 갖추도록 조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도를 넘어 받은 이자는 민사상 무효에 그치지 않고 처벌까지 따를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 병행: 집에 걸린 담보를 그대로 두면 언제든 다시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의 주거를 위협하던 근본 원인까지 함께 다퉜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협상: 고소가 접수되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며 위축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상대방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의뢰인이 받아들이기로 한 조건대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쟁 재발을 막는 합의 조건: 금액만 정하고 끝내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의뢰인 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것과 근저당권 말소, 기존 금전거래 전체에 대한 추가 청구 금지까지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같은 빚을 핑계로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한 번에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손해배상금 받고 집에 걸린 담보까지 정리

의뢰인 명의의 채무는 상환이 끊긴 상태였고 집에는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어, 처음에는 협상에서 한참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법 이자 문제가 수사 대상이 되고 근저당 말소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민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여서 수사는 그대로 이어졌고, 검찰은 상대방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집을 잃을 뻔한 의뢰인과 가족이 오히려 배상을 받고 사채업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사채 빚, 갚지 못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사채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 상당수는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었다면 그 부분은 애초에 효력이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돈을 건넬 때 이자를 미리 떼어 갔더라도,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집이나 토지에 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이라도 고소와 소송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과도한 이자와 담보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과도한 이자 독촉에 시달리거나 담보로 잡힌 재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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