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피해,
2주 만에 가해자 송치 이끈 사례

1. 거절한 뒤에도 이어지는 연락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직접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혼자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연락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끌어 내기까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맡아 진행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2. 거부 의사에도 멈추지 않은 연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전화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전한 이상 상대방도 연락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전화도 반복해서 걸어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의뢰인은 혹시 상대방이 아닐까 긴장해야 했고, 연락이 끊기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차단해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걱정에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기도 어려워, 의뢰인은 이 상황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처벌과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고소 전략

가해자의 처벌만큼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반복성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은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연락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입증 자료를 갖추도록 조력했습니다.

거부 의사 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나도록, 관련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추려 고소 자료에 담았습니다.

피해 정황 진술: 변호인은 반복된 연락으로 의뢰인이 겪은 불안과 일상의 변화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호 조치 요청: 법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변호인은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송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수사결과통지서

4. 혐의 인정 송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연락 하나하나만 떼어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고, 가해자가 단순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정리된 자료로 제출되었고, 경찰은 고소 접수 후 약 2주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빠른 송치에 더해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반복되는 연락, 참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스토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연락 정도로 시작해도 접근이나 찾아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참고 견디는 사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메시지와 음성메시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한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 무시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캡처 화면만 남기기보다 원본 기록을 함께 보존해 두면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는 일이 생기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원치 않는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원치 않는 연락과 접근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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