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법위반변호사 무자격 시술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1. 무자격 시술, 본인 인식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몸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인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으로 익힌 방법이 법률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술을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용을 받고 정기적으로 시술을 이어가다 보면,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민간요법을 알려주다가 점차 비용을 받고 시술을 이어가던 의뢰인이, 대전의료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입소문을 타고 유료로 이어진 시술, 결국 불거진 문제
의뢰인은 평소 건강관리와 민간요법에 관심이 많아 관련 방법을 익혀두었고,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의 부탁으로 가볍게 시술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소정의 비용을 받고 정기적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술을 받던 한 이용자가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무자격으로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배운 방법에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기에,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크게 불안해진 의뢰인은,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대전의료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실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담 직후 곧바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사실관계 정리 및 양형 전략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은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인들의 요청으로 시술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이후 상황이 자연스럽게 확대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시술을 통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고, 별도의 사업체나 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사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과 치료비 지원 의사를 밝힌 정황을 정리하고,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주요 요지
- ✔ 사건: 의료법위반
- ✔ 처리 결과: 벌금 300만 원
법원은 시술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가 반복되었던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술과 이용자가 겪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자격 시술 자체의 위법성만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이런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 무자격 시술,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으로 익힌 방법이라 하더라도, 자격 없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용을 받고 정기적으로 시술을 이어간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시술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영리성이나 조직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만 막연히 강조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6. 무자격 시술 형사처벌 위기, 지금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무자격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의료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시술 경위와 영리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