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쌍방 다툼 3명,
모두 약식명령 벌금형 사례

1. 한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는 다툼

술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더라도 술기운에 감정이 격해지면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뒤엉키게 되고, 다음 날 정신을 차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때린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쌍방 다툼은 법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힙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명이 함께 때렸는지,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해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상해보다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의 다툼이 쌍방 폭력으로 번지면서 세 사람이 동시에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로, 세 사람 모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수사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 말다툼에서 시작해 상해로 번진 다툼

사건은 늦은 시간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대화 도중 다른 일행을 때리고, 이를 따지는 사람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맞은 쪽의 두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일행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뒤 함께 상대를 때렸고, 결국 상대는 적지 않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처음 손을 댄 사람은 폭행 혐의로, 뒤이어 함께 때린 두 사람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의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는 만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 역시 상대가 크게 다친 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얽힌 혐의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던 세 사람은 사건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각자의 혐의에 맞춘 대응 전략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세 사람이 같은 사건에 얽혀 있지만 적용된 혐의와 가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사건 경위의 정확한 정리: 변호인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순서로 번졌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의뢰인들이 각자 직접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뒤엉킨 사건일수록 진술이 엇갈리면 실제보다 책임이 부풀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혐의별 대응의 구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의 법적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의 판단: 변호인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의뢰인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설명해, 의뢰인들이 실익을 따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약식명령문

4. 세 사람 모두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세 사람 모두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툼 끝에 한 사람이 골절상을 입었고, 그중 두 사람에게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공동상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경위와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정리되었고, 법원은 공동상해와 폭행 모두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세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큰 의미로 보입니다.

5. 쌍방 폭행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술자리 다툼처럼 여러 사람이 얽힌 폭력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고소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 사건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쌍방 다툼에서는 한 사람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혐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술자리 다툼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술자리 다툼이나 쌍방 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문의해 지금 사건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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