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
집행유예 2년 등 사례

1. 사고 한 건이 개인과 회사의 형사사건이 될 때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곧바로 형사 절차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 한 건이 개인과 회사 모두의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셈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모두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법원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도급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현장 책임자와 회사의 사건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맡아 진행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2. 하도급 근로자의 추락, 그리고 이어진 기소

의뢰인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회사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공사 중 일부 공정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업체 소속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유족은 물론 현장 관계자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 결과 사고 지점에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 실시된 감독에서는 현장 곳곳에서 안전난간이나 보호망 등 다른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까지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사망사고 한 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이후의 노력을 보여 준 변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다투기보다, 사고 이후 의뢰인과 회사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재판부에 충실히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잘못의 인정과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 측이 유족이 상당한 금액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유족과의 연락과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이뤄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장 개선조치의 완료: 변호인은 회사가 사고 이후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성실히 개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갖추도록 조력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을 바꿨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판결 이유에서 회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했습니다.

전과 관계의 확인: 의뢰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 일을 해 오면서 비슷한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 사고가 반복된 안전불감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회사 벌금형

재판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드러난 사정, 곧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족의 산재보험급여 수령 협조와 장례비 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 사고 이후의 개선조치 완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에 더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 속에서도 현장 책임자의 실형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산업현장 사망사고, 사고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후 유족을 어떻게 대하고,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빨리 바로잡는지가 형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에 협조하고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재판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공사 금액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적용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6. 공사 현장 사망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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